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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스위스 계좌' 주장 안민석, 최순실에 2천만원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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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국민의힘 강명구 벌금 80만원 확정…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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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반건설 공정위 과징금 '608억 중 365억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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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우공익재단, 제8회 교실법대회 성료...법안 만들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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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대 로스쿨, 판사·검사·재판연구원 등 총 12명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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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연구관 정년 60세→65세 연장법 법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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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초대 공군검찰단장 김영훈 변호사 등 영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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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안가 회동' 이완규 전 법제처장 소환조사…"억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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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필립스코리아 법인세 취소 소송 파기…"다시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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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수능 끝난 고3 대상 ‘변호사 노동인권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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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총리 "헌법존중 TF,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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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태원·김희영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에 징역 1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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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의표명' 정진우 중앙지검장 "논란 속에 직 내려놔 마음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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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학생·교원 대상 ‘헌법교육’ 2026년부터 대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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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무사협회 “주택임대차법 개정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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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20일 사법제도 개편 토론회…대법관 증원·법관평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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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 설명 요구한 박재억 수원지검장 사의 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