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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검찰 직접 수사 범위 다시 축소...검찰개혁 본격 준비
-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해 신임 검사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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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입생 충원 압박에 가족 입학시킨 교수 해임…법원 “과도한 징계”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포대학교가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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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법원 "기부금 공제 안돼"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1일...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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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면심사위, '광복절 특사' 명단에 조국·조희연 포함
- ▲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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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 특혜' 군산시장에 무혐의 처분
- ▲ 강임준 군산시장. (사진=군산시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의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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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12일 오전 영장심사…밤늦게 구속 여부 판가름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귀가하고 있다....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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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내란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법원 오후 4시10분 심문
- ▲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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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기 "검찰·사법개혁 박차…'철강업지원' K-스틸법 당론추진"
- ▲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8월 국회 원내대책을 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더불...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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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경기북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 본격화
- ▲ 경기도는 8월 6일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신설 등을 위한 첫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사진=경기도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기도는 지난 6일 경...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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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내 1세대 OTT' 왓챠 기업회생절차 개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1세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인 왓챠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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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측, 체포 거부한 이유.."특검 목적은 조사 아닌 공개적 망신주기"
-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김건희 특별검사팀의 거듭된 강제구인 시도를 두고 "공개적인 망신주기"...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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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유죄 인정…대법 "자백 신빙성 낮아"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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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의장 내란특검 출석…'계엄 해제 방해 의혹' 참고인 조사
-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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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검, 김건희 오후 조사 시작…'도시락 식사' 후 1시부터 재개
- ▲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6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했다. (사진=연합뉴스)[e-...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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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법사위원장에 추미애 내정…"검찰개혁 노련하게 이끌 것"
- ▲ 영국 특사단장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가운데) 등 단원으로 임명된 최민희·박선원(오른쪽) 의원이 16일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출국하고 있...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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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尹·이종섭 비화폰 통화분석 착수…김건희 폰도 확보
- ▲ 정민영 특검보가 7월 18일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특검팀 브리핑룸에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상병 사건 외압&mid...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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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오는 7일 내란특검에 직접 출석해 참고인 조사
- ▲ 우원식 국회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내란과 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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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국제봉사단, 몽골 학교서 봉사활동 실시...“국경 넘어 전한 온정”
- ▲ 대한민국법원 국제봉사당 희망여행이 몽골 보르노르학교에 방문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희망여행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판사와 법원 직...
- 2025-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