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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대통령, 차관급 인선…법제처장 조원철·병무청장 홍소영
- ▲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차관급 추가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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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원들과 술 마시고 오징어 낚시한 해경 함장…法 "해임은 과도"
- ▲ 해양경찰청.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경비함정에서 음주·낚시·고스톱 등을 한 해경 함장에 대한 해임 처분이 과도하다는 법원 판...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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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화주문받아 택배로 한약 판매한 한약사, 약사법 위반"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약사가 전화로 한약을 주문받고 이를 택배로 배송한 행위는 약사법 위반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4...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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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정지 타당”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일회용 주사기를 실수로 다시 사용한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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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운전 중 경찰관 들이받은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 ▲ 수원법원종합청사.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하차를 요구한 경찰관을 승용차로 치고 도주한 2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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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 대통령 재판 정지 위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
-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근거로 이재명 대통령 행사재판을 사실상 중단한 법원 결정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 4건이 모...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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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특검 "코바나 협찬기업 '뇌물' 수사"…우크라사업도 겨냥
- ▲ 민중기 김건희특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에 기업들이 뇌...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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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청문회, 오는 21일로 잠정 결정
- ▲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여야는 10일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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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평양,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고문 영입
- ▲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 (사진=법무법인 태평양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태평양이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고문으로 영입했다...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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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민석 전 의원, '최서원 명예훼손 혐의' 벌금 300만원형
- ▲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에 대한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된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4년 2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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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기획위, 한국여성변호사회와 '여성이 안전한 사회 실현' 위한 간담회 개최
- ▲ 국정기획위원회.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는 한국여성변호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여성이 안전한 ...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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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대한민국한식포럼과 한식산업 발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지난 8일 세종과 대한민국한식포럼의 업무협약식에서 (왼쪽부터)백대용 세종 변호사, 문웅선 대한민국한식포럼 회장이 기념 촬영을 했다. (사진=법무법인 ...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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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금융법포럼, 18일 '디지털자산 시장' 관련 학술대회
- ▲ '디지털자산 시장' 관련 학술대회. (사진=법무법인 광장)[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광장의 후원을 받는 디지털금융법포럼이 18일 오후 2시부터 ...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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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핵 심판 후 검찰 떠난 조상원 전 중앙지검 4차장, 법무법인 정행인 합류
- ▲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탄핵소추안 가결로 98일간 직무가 정지됐던 조상원 전 서울중앙지검 4차장이 법무법인 정행...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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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4개월만에 내란특검에 재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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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특검, 국방부 대변인실 압수수색…첫 강제수사
- ▲ 해병대 채 상병 사건 수사방해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이 수사외압 의혹의 단초가 된 'VIP 격노설' 수사를 위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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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합성대마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에 징역 5년 구형
- ▲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합성 대마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 아들에게 검찰이 징역 5년...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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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명 숨진 '성탄절의 참극' 도봉구 아파트 화재 낸 70대 금고 5년 확정
- ▲ 당시 화재가 발생했던 아파트.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낸 70대 남성에게 금...
- 2025-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