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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84조 해석 안 밝힌 대법원…李 당선시 형사재판 멈출까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은 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

2025-05-02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환송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

2025-05-02
로스쿨 졸업한 143명 신임 재판연구원 임용…선발규모 늘어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올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한 143명이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으로 임명됐다고 밝혔다.대법원은 1일 올해 법학전문...

2025-05-02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로스쿨 학생에 장학금 1억6천만 원 지원

[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홍대식)가 로스쿨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 1억6천만원의 장학금을 지원한다. 협의회는...

2025-05-02
대한민국 법원,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 공식 출범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민국 법원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재판을 보다 신속하고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첫발을 내딛는 차원에서 ‘사법부 인공지...

2025-05-02
검찰, '대출 대가로 금품 수수' 혐의 LS증권 전 임원 기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출 대가 등으로 억대 금품을 수수한 전 LS 증권(현 이베스트투자증권) 본부장과 신한은행 차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

2025-05-01
경기교육청, 인천변호사회와 '교육활동 분쟁 협력' 협약

▲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9일 인천지방변호사회와 '교직원의 법적 권리 및 정당한 직무수행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경기도교육청 제...

2025-05-01
대한행정사회, 제3대 지방회장 및 지회장 당선증 교부식 개최

[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행정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제3대 지방행정사회장 및 지회장 당선증 교부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열린 ...

2025-05-01
이화여대 로스쿨, 제14회 변호사시험 수석 합격자 배출

▲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서연 변호사시험 수석합격자. (사진=이화여자대학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이화여자대학교(총장 이향숙) 법학전문대학...

2025-05-01
법무법인 화우, 광장에서 국제조세 변호사 3명 동시 영입

▲ (좌측부터) 심재진 외국변호사, 류성현 변호사, 이환구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화우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이명수)가 국제...

2025-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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