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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오늘 퇴임…헌재 '7인 체제'로
- ▲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왼쪽), 이미선 재판관(오른쪽). (사지=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을 선고한 문형배 헌법재판소...
- 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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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 대행 '이완규·함상훈 임명' 못한다…'9인 전원일치' 제동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령 ...
-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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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한덕수 재판관 지명 가처분’ 재판관 평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15일 오전 10시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한덕수 대통령 ...
- 2025-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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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민법 5%·상법 6%로 고정한 법정이자율 규정은 합헌”
- [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적용되는 법정이율을 정한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 2025-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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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기각 "안가 회동, 내란 관여 아니다"
-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성재 법무장관이 119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박 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결정에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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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국가유공자법 ’장자 우선 조항’은 차별” 헌법불합치
- ▲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유공자 유족에게 매달 지급되는 보상금의 우선권을 특별한 조건이 ...
- 2025-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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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완규·함상훈 지명’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접수
-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덕수 대통...
-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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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은혁 104일 만에 출근…"헌법재판관 임무 완수 위해 최선"
- ▲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 선출 104일 만에 ...
-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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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심판 10일 오후 2시 선고
- ▲ 박성재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박성재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10일 이뤄진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0일 오후 2...
- 20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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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헌재 결정 겸허히 수용"
- ▲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재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되자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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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선고 요지 [전문]
-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
- 202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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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윤 대통령 탄핵소추 변호사비로 1억1000만원 사용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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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헌재, 윤석열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 ▲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6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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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한달째 ‘숙고 중’...“다음달 전망도 나와”
-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
-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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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직무 복귀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가 총리 탄핵소추안을 가결...
- 2025-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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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전원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검사 3명 탄핵 기각
- ▲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및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열린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재판관들이 인사하고 있다. 왼...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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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힘, 헌재 앞에서 윤 탄핵 각하 촉구 릴레이 시위 나서
-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11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각하를 촉구하기 위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윤상현 의원은 이날...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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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이창수 등 검사 3인 탄핵 사건 13일 오전 10시 선고
-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심판을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선고한다.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1일 오전 국...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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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尹 탄핵' 숙의 열흘째…‘11일 전후 선고기일 지정 관측’
- ▲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e-뉴스 25=...
- 2025-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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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마은혁 불임명' 위헌 결정…"국회 선출권 침해"
-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경제2 분야 주요 현안 해법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e-뉴스 25=백...
-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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