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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고양시, 2025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고양특례시(시장 이동환)는 지난 27일 행정안전부·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가 공동 주관한 `2025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 부문 우수상(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이번 경진대회에는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공기관 등 343개 기관이 총 649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제출한 가운데, 고양시 ...
법률뉴스
법무부 “로스쿨 검찰실무 공정성 우려…이달 중 재시험”
[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 주말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검찰 실무 기말시험에서 일부 문제 범위가 사전에 특정 학교에 알려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법무부가 재시험을 결정했다.법무부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9일 시행된 ‘검찰 실무1’ 기말시험 전, 특정 로스쿨에서 협의된 강의 범위를 벗어난 수업이 이뤄...
IT/인터넷
정부, 쿠팡 3천만건 개인정보 유출에 긴급 대응… “민관합동조사단 즉시 가동”
정부가 쿠팡에서 3천만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30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민관합동조사단을 즉시 가동하는 등 피해 차단과 원인 규명에 나섰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관계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과기정통부, 국무조정실, 개인정보보호위...
생활/문화
광명시, 서울 강남권 출근길 대폭 넓어진다...대광위 심의 거쳐 신규 노선으로 선정
광명동에서 서울 강남까지 연결하는 광역버스 노선이 신설된다.광명시(시장 박승원)는 광명돔경륜장∼KTX광명역∼사당역∼고속터미널·논현역까지 연결하는 노선이 2026년 중 운행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이번 노선 신설은 시민들의 서울 출·퇴근길 불편을 줄이고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시가 지난 5월 `광역버스 준공영...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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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신입생 충원 압박에 가족 입학시킨 교수 해임…법원 “과도한 징계”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포대학교가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
2025-08-11
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법원 "기부금 공제 안돼"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1일...
2025-08-11
법원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5-07-29
보고서 양식 바뀐 뒤 과로사한 소방관리사…법원 “업무상 재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소방법령 개정으로 보고서 양식이 바뀌어 새롭게 작성하느라 업무시간이 급증한 나머지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리사에 대해 법원이 업...
2025-07-28
중개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 안 한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2025-07-21
필로폰 '셀프 투약' 치과의사…법원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가 보건당국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
2025-07-21
출근길 옛 연인인 직장동료에게 살해…법원 "산재 아냐"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출근길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일 경우 업무...
2025-07-14
법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정지 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일회용 주사기를 실수로 다시 사용한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2025-07-14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직원 정직 처분…법원 "부당 징계"
[e-뉴스 25=백지나 기자]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
2025-07-07
생산 작업한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2025-06-30
반도체 노동자 골수질환 사망 산재 불인정…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골수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
2025-06-23
바르는 화장품 주사로 주입한 의사...법원 "국민 신뢰 실추, 자격정지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2025-06-23
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이...
2025-04-28
서울행정법원, "‘광주학동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는 적법"
▲ (사진=HDC 현대산업개발 로고)[e-뉴스 25=백지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
2025-04-22
법원 "승진 청탁 받고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급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처 장관 보고 서류 등을 수정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
2025-04-14
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사회보장 분야 사건 증가 속 실무지침서 발간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전체 접수 사건...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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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형, 헌법 어긋나지 않아"
법원 “인턴에 성희롱하고, 우월적 지위 과시한 부장 해고는 정당”
광명시, 서울 강남권 출근길 대폭 넓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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