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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대전 유성구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 본원을 찾아 피해 복구 현황 파악 및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장애가 발생한 정부 전산망 시스템 709개 가운데 260개가 복구됐다. 2등급 정보시스템의 경우 68개 중 35개가 정상화되면서 ...
정치/사회
쿠팡, '정보유출'로 공지…"경찰조사서 2차 피해의심 없어"
▲ 쿠팡 물류센터.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쿠팡이 대규모 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정 공지와 피싱을 포함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공지했다.쿠팡은 최근 공지문을 통해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며 "새로운 유출 사고는 없었으며, 앞서 11월 29일부터 안내해 드린 개인정보 유출...
법률뉴스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의…‘전담재판부·법왜곡죄’ 사법개혁안 논의
▲ 8일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김예영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 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전국 법관들이 여권발 '사법개혁' 의제에 관한 의견을 모으고자 숙의에 들어갔다.전국 판사 대표들의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8일 오전 10시 7분께부터 경기 ...
IT/인터넷
IP카메라 해킹 피해 확산… 정부, 보안강화 후속대책 즉시 가동
정부가 지속되는 IP카메라 해킹과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취약 이용자 보안조치 권고, 설치업체 대상 관리 강화, 생활밀접시설 보안인증 의무화 등 관계부처 합동 후속대책을 즉시 추진한다고 밝혔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은 최근까지 이어진 IP카메라 해킹 피해가 국민 생활...
생활/문화
국내 유일 ‘격투기 글러브’ 국산 제조 브랜드 BLOWFIT, 세계 최초 킥스타터 런칭 앞두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국내 격투기 스포츠 브랜드 'BLOWFIT(블로우핏)'이 국산 제조 기반의 드문 격투기 글러브 전문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BLOWFIT'은 제품 기획부터 디자인, 원단 개발, 제조까지 전 과정을 국내에서 수행하며 차별화된 품질과 기술력을 확보해왔다.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2025년 자사 개발 글러브를 세계 최초...
해외뉴스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뉴스 25=박정미 기자] 서인도제도 그레나다 소재 세인트조지대학교(St. George’s University, 약칭 SGU) 의과대학이 ‘세계 결핵의 날’을 맞아 24일 한국의 결핵 부담을 조명하고 결핵 퇴치를 위해 예방 조치가 중요함을 강조했다.세계보건기구(WHO)는 결핵(TB)이 단일 감염원으로 인한 전 세계 주요 사망 원인이 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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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부정 인사청탁으로 감봉 징계받은 국정원 직원…법원 “ 징계 취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승진 부정 청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봉 징계를 받은 30년 차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 법원이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17일...
2025-08-18
신입생 충원 압박에 가족 입학시킨 교수 해임…법원 “과도한 징계”
[e-뉴스 25=백지나 기자] 김포대학교가 가족을 허위로 입학시켜 신입생 충원율을 조작한 교수를 해임 처분한 건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법조계에 ...
2025-08-11
교회갈등 속 내부 임시단체에 헌금…법원 "기부금 공제 안돼"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회 개혁을 요구하며 일부 교인이 결성한 내부 단체에 낸 헌금은 해당 교회와 같은 기부금 공제대상이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11일...
2025-08-11
법원 "방통위, '뉴스타파 인용' JTBC 대상 시정명령 취소"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를 인용보도한 JTBC에 부과한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
2025-07-29
보고서 양식 바뀐 뒤 과로사한 소방관리사…법원 “업무상 재해”
[e-뉴스 25=백지나 기자] 소방법령 개정으로 보고서 양식이 바뀌어 새롭게 작성하느라 업무시간이 급증한 나머지 과로로 사망한 소방관리사에 대해 법원이 업...
2025-07-28
중개 다 하고 계약서에 서명 안 한 공인중개사…법원 "자격정지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중개대상물을 소개하고 계약 당사자 간 이견을 조율하는 등 전반적인 중개업무를 수행하고도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공인중개사에게...
2025-07-21
필로폰 '셀프 투약' 치과의사…법원 "위법진료 자격정지 적법"
[e-뉴스 25=백지나 기자]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가 보건당국의 3개월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법...
2025-07-21
출근길 옛 연인인 직장동료에게 살해…법원 "산재 아냐"
▲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출근길 중 직장 동료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기 어렵고 사적 감정에 의한 범행일 경우 업무...
2025-07-14
법원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 의사 면허정지 타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일회용 주사기를 실수로 다시 사용한 의사의 면허 자격을 정지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2025-07-14
상급자에 폭언한 성희롱 피해직원 정직 처분…법원 "부당 징계"
[e-뉴스 25=백지나 기자] 종교재단 이사장으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당한 뒤 상급자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한 직원에게 정직 징계를 내린 ...
2025-07-07
생산 작업한 수용자에게만 치킨 준 교도소…법원 “차별 아냐”
[e-뉴스 25=백지나 기자] 한 재소자가 생산 작업을 한 수용자에게만 치킨과 피자 등 특식을 배식한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
2025-06-30
반도체 노동자 골수질환 사망 산재 불인정…법원 "업무상 재해 맞다"
[e-뉴스 25=백지나 기자] 반도체 공장에서 유해 물질에 장기간 노출돼 골수 질환으로 사망한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
2025-06-23
바르는 화장품 주사로 주입한 의사...법원 "국민 신뢰 실추, 자격정지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피부에 바르는 화장품을 얼굴에 주사한 의사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2025-06-23
보험사에 유흥주점 접대 요구한 금감원 직원…법원 "면직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검사를 받던 회사로부터 접대를 요구하고 향응을 받은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한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금감원이...
2025-04-28
서울행정법원, "‘광주학동참사’ HDC현산 8개월 영업정지는 적법"
▲ (사진=HDC 현대산업개발 로고)[e-뉴스 25=백지나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광역시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로부터 받은 8개...
2025-04-22
법원 "승진 청탁 받고 '적임자' 보고한 소방청 간부 정직 정당"
[e-뉴스 25=백지나 기자] 상급자로부터 인사청탁을 받고 부처 장관 보고 서류 등을 수정한 공무원에게 내려진 정직 3개월의 징계는 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
2025-04-14
서울행정법원, 산업재해·사회보장 분야 사건 증가 속 실무지침서 발간
▲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e-뉴스 25=백지나 기자]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전체 접수 사건...
2025-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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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SKT, 개인정보배상보험 10억 '쥐꼬리'…1천억 상향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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