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헌재 “정치권의 재판관 성향 왜곡...사법부 권한 침해 우려”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1-31 15:16:29
기사수정
  • 尹 탄핵심판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조태용 국정원장 등 증인 추가 채택


[e-뉴스 25=백지나 기자]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헌재 판단은 재판관 개인 성향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일부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불거지자 이에 대한 해명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31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사법부의 권한 침해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천 공보관은 정치권과 언론에서 재판관의 개인 성향을 획일적으로 단정 짓고 탄핵 심판의 본질을 왜곡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심리 대상은 피청구인의 행위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 되는지와 위반 정도가 중대한지 여부라면서 재판관 개인 성향에 좌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블로그 글에 대해서는 원문을 보고 맥락을 판단하면 된다고 반박했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분 논란에는 SNS 친구 관계도 아니고 10여 년 전 작성된 댓글 대화 내용까지 기억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TAG
0
대한민국 법원
국민 신문고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