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법재완박 셀프 사면 프로젝트’를 강행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대법원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줬다”며 “편향적이었던 2심 판결을 바로잡고 허위 사실 유포로 유권자를 기만했던 이 후보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는 고 김문기씨와 그 유가족에게 보내는 뒤늦은 위로이며 권력자의 거짓말로 고통받은 무고한 공직자들을 위한 사법 정의의 외침”이라며 “하지만 사법의 정의는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함께할 때 비로소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90석 초거대 의석과 진영 논리에 사로잡힌 인사들이 결탁한다면 겨우 살아난 정의의 불꽃은 언제든 꺼질 수 있다”며 민주당 측 반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최민희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의 내란 행위’, 김병기 의원은 ‘그래 봤자 대통령은 이재명, 한 달만 기다려라’, 최강욱 전 의원은 대법관 전원 탄핵소추를 언급했다”며 “헌정 테러를 구체적으로 예고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제로 이미 이 후보는 공직선거법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만에 하나 이 후보가 대통령이 돼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헌재를 채운다면 해당 공직선거법 조항을 위헌으로 만들어 법조문 자체를 폐지할 수 있다”며 “즉, 법의 폐지로 재판을 완전히 박살 내는 ‘법재완박’”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이 후보는 현재 8개 사건, 12개 혐의로 5곳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하나하나가 파렴치한 범죄 의혹으로 공직선거법 재판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며 “현행 사면법은 ‘형이 확정된 자’만을 사면할 수 있지만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장악한 민주당은 법 개정을 통해 ‘재판 중인 자’까지 사면이 가능하도록 밀어붙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1심 재판 중인 사건들에 대해 극좌 성향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고 친민주당 성향의 검사들을 동원해 공소 취소까지 시도할 수 있다”며 “이마저 여의찮으면 검찰을 해체하고 공소청으로 분리해 좌파 법조인을 배치, 직무 유기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를 폐지하는 법안도 제출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상 ‘범죄 후 형이 폐지되면 면소 판결로 종결’된다는 규정을 악용하려는 흉계”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세력의 셀프 사면 프로젝트는 실현 가능한 재앙”이라며 “국민의 정치적 심판이 동반될 때 비로소 온전한 정의와 법치로 완성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희가 부족했다. 그러나 그 부족함이 이재명 세력의 면죄부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이 바뀌겠다. 부디 이재명 세력의 헌정 테러 폭주를 막을 수 있도록 힘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또 “대법원이 이 후보의 2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직후 민주당은 긴급 의총을 열고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을 들고나왔다”며 “전날 본회의는 추경 통과를 위한 자리였지만 민주당은 이를 31번째 탄핵의 장으로 악용했다. 이는 민생과 통상을 위한 국정 운영이 아니라 대법원판결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한밤중에 최 부총리를 기습 탄핵한 진짜 목적은 국무위원 전체에 ‘사의를 내든 탄핵을 당하든지’라는 압박을 가해 국무회의를 무력화하려는 데 있다”며 “이는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 자체를 봉쇄한 뒤 공직선거법 허위 사실 유포죄 폐지, 당선 시 재판 중지법 통과 등 선거법 개악을 관철하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권 원내대표는 “결국 민주당의 탄핵 난사는 이 후보 사법 리스크 제거를 위한 음모의 서막”이라며 “정부는 헌정을 수호하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쿠데타를 반드시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