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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법무부 압수수색…박성재 '가석방' 문건 확인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10-24 19: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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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일 법무부 교정본부 일부 부서 강제수사
  • 분류심사과서 계엄 관련 문건 작성 정황 포착
  • 당시 교정본부장 "전시 가석방 제도" 언급

▲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서초구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법무부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이날 오전 구치소 수용 여력 확보 지시 관련해 경기 과천 소재 법무부 분류심사과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최근 법무부 보안과 직원 소환조사 과정에서 '계엄 관련자 3600명 수용 가능' 문건 외에 가석방 등을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에서도 문건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 진술을 확보해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은 교정 책임자인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에게 계엄 이후 정치인과 포고령 위반자 등 3600명을 체포해 수용할 목적으로 수용 여력을 점검하고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고 수도권 구치소에 3600명을 추가 수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박 전 장관 휴대전화 메신저로 보고하고 삭제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미한 범죄자를 일시적으로 풀어주는 '전시 가석방 제도'를 언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전시가 아님에도 수용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범죄자들을 가석방하려 했다는데 방점을 두고 보완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법원은 지난 15일 소명 부족 등 이유로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신 전 본부장 역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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