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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통해 마약 밀수 가담한 60대 여성…대법 징역 10년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해외 판매상의 케타민 등 마약 운반을 돕고 그 대가로 700여만원을 받은 60대에게 ...
- 2025-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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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소송 692만건 접수 전년보다 4% 증가…민·형사 모두 늘어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소송 건수가 7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형사 사건이 모두 ...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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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 소멸시효 지난 후 사과…대법 "돈 갚겠단 의사로 볼 수 없어"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았단 사실을 인정하며 사과까지 했더라도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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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휴스템 사건 파기…"피해 '3조원' 공소장 변경 허가해야"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다단계 유사조직으로 1조원대 회원 가입비를 끌어모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회장이 대법원...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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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도상환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 아냐…적용 안돼"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출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이자제한법상 이자로 볼 수 없다는 첫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이는 채무자가 기한...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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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강남역 교제 살인' 의대생에 징역 30년 확정
- ▲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20대 의대생 최모 씨가 지난해 5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초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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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튜버 '구제역' 성범죄 폭로 영상 명예훼손 확정
- ▲ 지난해 7월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유튜버 구제역의 모습.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른 유튜버의 성범죄 전력을 언...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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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상대 트위터 특정해 성희롱…'계정차단' 됐어도 처벌"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SNS에 상대를 특정해 성적 혐오를 일으키는 글을 썼다면 계정이 차단돼 알림이 가지 않았어도 상대방이...
- 202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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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가 치아 손상' 망상에 최루액 뿌린 30대, 징역형 확정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0여 년 전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상태가 더 안 좋아졌다면서 치과 의사 등에게 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린 환자...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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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 후 근무시간 변경 거절하자 해고…대법 "무효"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시각장애인 근로자의 근무시간을 오후 4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결정하고 이를 조정해...
-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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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與사법개혁에 법원장회의 추진·전국 판사 의견수렴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에...
-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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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與사법개혁에 법원장회의 추진·전국 판사 의견수렴
- ▲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이 전국 각급 법원장들에게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5대 의제'...
-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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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급발진 의심사고 '제조사 책임' 첫 인정한 2심 파기환송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급발진 의심 사고와 관련해 제조사 배상 책임을 인정한 항소심 판단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급발진 의심 ...
-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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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관 임용 예정자 153명 공개…검사 출신 역대 최다 32명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53명이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통과해 ...
- 2025-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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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주지스님 사망 뒤 상속인 동의 없이 재산 임의 사용, 횡령죄"
-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사망한 주지스님의 재산을 상속인 동의 없이 임의로 처리한 사찰 승려와 관리자를 횡령 혐의로...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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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남친 사귀려면 허락 받아라' 서울대 갑질 교수 해임 정당"
- ▲ 서울대 정문.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학원생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교수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
- 202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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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비케이브 패션 브랜드 '와릿이즌', 마크 곤잘레스 저작권 침해"
- ▲ 마크 곤잘레스. (사진=더네이쳐홀딩스 홈페이지 갈무리)[e-뉴스 25=백지나 기자] 노란 새 모양으로 유명한 도안의 창작자인 미국인 예술가 마크 곤잘레스가 ...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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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중 법정구속되자 돌연 유죄 인정…대법 "자백 신빙성 낮아"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1심에서 무죄를 받은 피고인이 2심 중 법정구속되자 자백해 유죄를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피...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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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세 아동에 음란 메시지…대법 "아이가 안 봐도 처벌 가능"
- ▲ 대법원.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동에게 보낸 음란 메시지가 실제 아이에게 노출되지 않았더라도 성적 학대 범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
- 202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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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계약 아파트' 가족·지인에게 공급한 시행사 대표…벌금형 확정
- ▲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e-뉴스 25=백지나 기자]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하는 행위는 ...
- 2025-08-04
'국정자원' 장애 정부시스템 10개 추가 정상화…화재 17일째 복구율 36.4%
고양시, 2025 범정부 적극행정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헌재 "13세 미만 아동 강제추행에 5년 이상 징역형, 헌법 어긋나지 않아"
정부, 쿠팡 3천만건 개인정보 유출에 긴급 대응… “민관합동조사단 즉시 가동”
광명시, 서울 강남권 출근길 대폭 넓어진다...대광위 심의 거쳐 신규 노선으로 선정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한국 결핵 부담 조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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