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6일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피지컬 AI 실증랩 개소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가 공공 영역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AX)을 가속화하기 위해 각 부처 수요에 맞춘 컴퓨팅 자원과 데이터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주재로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제조·국방·의료·농수산·해양 등 전 분야에 걸쳐 AI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33개 부처·청·위원회에 배정된 AI 전환 관련 예산은 총 2조4천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약 5배 늘어났다.

정부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범정부 AX 협업 체계를 구축해, 부처별 AX 사업과 정부가 보유한 자원·정책 역량, 민간의 전문성을 유기적으로 연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 AX 사업 전주기 원스톱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에 그래픽처리장치(GPU), AI 모델, 데이터셋, 평가·검증 체계, 전문 자문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 단계에서 중요도가 높은 분야별 AX 과제에는 GPU 등 가용 자원을 우선 집중 투입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가 프로젝트로 개발 중인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이 공공 분야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기술 컨설팅도 함께 제공한다.

정부는 분야별 AX 우수 사례와 추진 시 유의사항, 기술 분야별 국내 주요 기업과 제품 정보를 담은 ‘AX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지역을 첨단 AI 실증 공간으로 활용해 개별 사업 성과를 집약·제공하는 가칭 ‘AI 특화지구’ 조성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국민과 기업이 법적 부담 없이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공공저작물 AI 학습 활용 확대 방안’도 보고됐다.

AI 학습 목적의 공공저작물 활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기준(공공누리)’을 개정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AI 학습을 포함해 모든 목적에 조건 없이 활용 가능한 공공누리 ‘제0유형’은 유지하고, 기존 유형의 이용 조건은 그대로 두되 AI 학습에 한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AI유형’을 새로 도입해 해당 공공저작물을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과기정통부는 공공저작물 개방 노력을 공공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저작권법 개정을 통해 공공누리 표시 의무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부터 집중 토의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

과학기술과 AI 분야의 주요 현안과 범부처 협력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심층 논의를 진행해, 부처 간 정책 연계와 조정 기능을 한층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5년간 국가 연구개발(R&D) 투자 방향을 제시할 상반기 내 수립 예정인 ‘제2차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수립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해당 전략은 ▲기술주도 성장 ▲모두의 성장 ▲기본이 탄탄한 사회를 핵심 축으로, 성과 창출과 확산에 중점을 둔 투자 전략으로 구성된다.

논의 과정에서는 ▲임무 중심 R&D 추진 ▲연구개발부터 시장 창출까지 전주기 연계 투자 ▲정부와 민간 역량 결집 전략 등을 바탕으로 한 10대 성과 창출·확산 전략이 집중 검토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가진 AI·반도체·제조 분야 경쟁력을 하나로 결집하겠다”며 “AI 기반 전략적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앞당길 중장기 투자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