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뉴스 25=백지나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은 오늘 특별감사관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특별감사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채용, 인력관리, 출퇴근 근태, 선거관리 시스템 등 전반에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원내 1·2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한명을 선택해 특별감사관으로 임명하고 감사원·대검찰청·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도록 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특별감사관은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상 규정된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노태악 선관위원장은 선관위 고위직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에 대해 사과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선관위가) 약 2년 만에 3번이나 사과한 것이지만 사과하면 뭐 하나"라며 "지난 2년 동안 선관위는 개선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고 했다.
이어 "(선관위는) 2년 전 부정채용된 고위직 자녀 10명 중 5명만 업무에서 배제했다가 슬그머니 복귀시켰다. 이번에도 10명에 대해 징계는 안 하고 업무 배제만 시킨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선결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특별감사관 도입 △사무총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관의 선관위원장 겸임 금지 △시도 선관위 대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 도입 △지방선관위 상임위원 임명 자격을 외부 인사로 확대 등이 골자다.
권 원내대표는 "이번에 드러난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복무 기강 해이 사태는 '제2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태'를 넘어 '제2의 조국 사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이번에도 흐지부지 넘어간다면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며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정치권이 공정한 사회를 약속할 자격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할 특별감사관법은 국회 원내 제1·2 교섭단체가 두 명의 특별감사관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7일 이내 한 명을 선택해 임명하도록 한다. 또 감사원,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총 50명 이내 공무원을 파견받아 선관위를 감시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원내대표는 "특별감사관은 선관위의 채용을 비롯한 인력 관리 실태, 출퇴근 등 근태 실태, 선거관리 시스템, 조직·인사·회계 관리 등 중앙선관위 업무 전반에 걸쳐 감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선거 시스템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민주주의 꽃인 선거에 대한 불신으로 직결된다"며 "부패 선관위에 대한 개혁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