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 (사진=서울행정법원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 국가유공자 관련 사건이 서울행정법원 전체 접수 사건 중 약 20.7%를 차지할 만큼 높은 비중을 보이는 가운데, 노동 및 산업재해 분야 행정소송의 최신 쟁점과 실무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지침서가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재판실무연구회는 노동 및 산업재해 분야 행정소송 실무지침서인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Ⅲ>을 최근 발간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기존 ‘산업재해’ 전담재판부의 명칭을 ‘사회보장’ 전담재판부로 변경하고, 4개 합의부와 11개 단독재판부를 구성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다. 향후 국민연금 및 공무원연금 관련 사건, 기초생활보장법 및 장애인복지법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사건으로 확장하고, 일반 행정사건과 다른 특화된 심리방식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책자에는 '근로자성 판단기준, 통상임금, 부당노동행위, 파견근로, 차별적 처우' 등 노동 관련 쟁점과 '출퇴근 재해, 범죄행위로 인한 업무상 재해, 뇌혈관 심장질병, 자살, 진폐' 등 산업재해 관련 주요 쟁점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또한 일반적·구체적 판단 기준과 판단 요소, 인정된 사례와 기각된 사례를 함께 제시해 실무 관계자들이 실제 소송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확립된 판례가 없는 논점에 대해서는 연구회 소속 법관들의 토론과 검토 결과를 반영해 실무 적용 가능성을 높였다. 분량은 색인을 제외하고 총 608쪽에 달하며, 노동·산재 분야를 다룬 자료로서는 가장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2008년 행정소송 절차 전반과 소송유형별 구체적 심리 방법을 다룬 실무지침서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 초판을 처음 출간한 바 있다. 이후 실무 변화에 맞춰 2013년에는 난민,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관련 소송, 건축·징계·주민소송 분야를, 2016년에는 보건·의료, 사립학교, 입찰참가자격 제한 분야를 추가한 개정판을 발간했다.

최근에는 새로운 분쟁유형의 등장과 법령 개정, 판례의 축적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서울행정법원은 기존 지침서를 소송유형별로 나누어 편제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1년 도시정비와 보건·의료 분야를 다룬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Ⅰ>을, 2022년 토지수용, 난민, 학교폭력 분야를 다룬 <행정소송의 이론과 실무Ⅱ>를 순차적으로 출간했다.

서울행정법원 관계자는 “산업재해 등 사회보장 분야 사건은 일반 행정사건과는 다른 특화된 심리방식을 요하는 만큼, 전문성과 신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판결 공개와 책자 발간을 통해 행정소송의 최신 동향과 실무를 널리 알리고,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해 국민의 권리 구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