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뉴스 25=백지나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현재 연간 1700명대 배출되는 신규 변호사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변협은 10일 성명을 내고 “변호사 과잉 공급에 따른 수임 경쟁이 과도해지면서 이탈자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피해와 사법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연간 적정 변호사 배출 수는 아무리 높게 잡아도 1200명 남짓”이라며 “정부 당국에 신규 변호사 배출 수를 대폭 감축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변협은 일본과 비교해 인구 수 대비 변호사 수가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변협은 “우리나라와 법조 체계가 가장 유사한 일본과 비교하면 인구 수 대비 변호사 수는 2배, 신규 변호사 배출 수는 약 3배 수준”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매년 9월쯤 변호사시험 실시 계획을 공시하고, 이듬해 합격자 발표 당일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합격자 수를 결정한다. 

변협은 “대략적인 합격자 수가 이미 정해진 상태에서 대동소이한 복수의 안 중 하나가 다수결로 결정된다”며 “현실이 외면된 채 매번 변호사 업계와 무관한 다수 위원의 이해관계에 따라 신규 변호사 배출 수가 결정되어왔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올해 변호사시험 실시계획 공고 시부터 2026년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공시하고, 논의 과정에서 일선 변호사의 현실적 의견이 반영되도록 충분한 시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