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부 CI. (사진=교육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운영과 관련해 올해는 ‘탄력적 학사 운영’ 정책 없이 학칙에 따라 엄격히 학사를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신입생인 24학번은 반드시 이달까지는 복귀해야 25학번과 분리교육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출입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올해는 절대 학사 유연화가 없다. (각 대학이) 학칙대로 (학사를 운영)하는지 정확히 볼 것”이라며 “올해는 의대 학생들이 반드시 수업에 참여해야 불이익을 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24·25학번의 분리교육을 원한다면 반드시 이달 4주차까지는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24·25학번 학생들이 ‘더블링’된 상황에서 이들의 교육을 위해 대학과 함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들을 분리 교육하려면 늦어도 3월 말에는 복귀해야 한다. 5월이나 6월이 되면 분리 교육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입학하는 25학번 신입생들에 대해서는 “이미 증원된 사실을 알고 입학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을 이유로 한 동맹 휴학·수업 거부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25학번은 반드시 학칙대로 (학적 처리를) 적용하고 있는지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이유에 대해서는 작년과 올해 의대 교육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작년에 교육부가 전격적으로 휴학 승인·학사 유연화를 해준 이유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지 물러난 것이 아니었다”며 “올해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사실상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24학번 이하’ 학생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신입생인 24학번이 올해 학교로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24·25·26학번 총 3개 학번이 겹치게 된다”며 “이 경우 모든 피해는 결국 24학번 이하 학생들에게 돌아간다”고 봤다.

교육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가톨릭대, 강원대, 고신대, 울산대 의대는 개강을 연기했다. 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25일 기준 40개 의대 수강 신청 인원은 4219명에 그쳤다. 10개 의대는 수강 신청을 한 인원이 0명이었다.

이 관계자는 "재학생 수강 신청은 더 파악해봐야 하는데 신입생 수강 신청은 60% 이상 완료했고 나머지도 수강신청을 안한 게 아니라 아직 잡혀있을 시기가 아니라서 이번 주에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은 가능하지만, “대학에서 일괄적으로 휴학을 승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대학이 일괄적으로 휴업을 승인한다는 것은 그 대학이 3개 학년도 교육을 질 수 있다고 충분히 교육 여건이 갖춰졌다고 판단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재학생들이 신입생들에게 수업을 거부하거나 휴학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해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지속해서 엄중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