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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 보류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숙고' 의견"
  • 백지나 기자
  • 등록 2025-03-05 1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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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국무위원 간담회 열고 馬문제 논의..."참석자 모두 ‘숙고할 점이 많다'는 데 동의"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재차 보류했다.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의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다.


최 권한대행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기에 앞서 약 1시간 동안 국무위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하고 마 후보자 임명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이 다양한 의견을 내놨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숙고해야 할 점이 많다는 데 모두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 직후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최 권한대행은 마 후보자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지난 3·1절 기념사에서와 마찬가지로 통합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미국발 통상전쟁 등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라며 "민생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고 국민 통합의 시금석을 놓아야 할 곳은 국회·정부 국정협의회"라고 말했다.


특히 국무위원들이 제기한 여러 의견 가운데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한 총리의 복귀 여부와 시기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시기를 더 보류할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할 경우 국정협의회 중단 등 여야 대치 국면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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