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종결한 이후 열흘째 재판관 숙의를 이어가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주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다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선고 등 여러 상황과 맞물려 있어 과거 사례보다는 다소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헌재는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최종 변론을 마무리한 후 양측 주장을 토대로 사건 쟁점을 검토하며 평의를 진행하고 있다. 평의를 거쳐 재판관들이 쟁점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면 이를 바탕으로 표결을 하고, 이 결과에 따라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결정문이 만들어지면 선고기일을 지정해 고지하게 된다.
앞서 헌재는 매일 평의를 열고 재판관 의견을 모으는데 속도를 내왔다. 3.1절 연휴를 제외하고 이날까지 총 7차례 평의를 열었으며 조만간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까지 11차례 평의를 진행한 가운데 8번째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양측에 통보한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는 8차례 평의를 열었고 6번째 평의에서 선고기일을 발표했다.
이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은 다음 주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선 변론 종결 이후 선고까지 2주를 넘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이후 2주 뒤는 오는 11일이다. 이에 11일을 전후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하다.
헌재가 오는 17일까지 공식 일정을 비워둔 점도 그 이전에 선고할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일각에선 헌재가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모두 금요일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14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변수는 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은 변론 이후 선고까지 28일이 걸렸다.
선고를 앞두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도 지난달 19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2주가 넘었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헌재 인근 도로에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선고 기일에는 안국역 주변에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데,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역을 폐쇄하는 등 특별 관리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안국역이 폐쇄되면 인근 종로3가역과 종각역 등을 대상으로 혼잡 관리 대책이 시행된다.
경찰은 가장 높은 비상근무 등급인 '갑호 비상' 발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