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공지능과 경쟁법. (사진=세종대 제공)

[e-뉴스 25=백지나 기자] 세종대학교 법학과 최승재 교수가 인공지능(AI)이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심도 있게 분석한 저서 '인공지능과 경쟁법'(사진)을 출간했다.

신간은 AI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존 경쟁법 체계가 어떤 한계에 직면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지를 다양한 사례와 함께 고찰하는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 교수는 AI가 초래하는 새로운 경쟁 환경 가운데 독과점, 담합, 데이터 독점 등을 중심으로 AI 시대의 기업 전략과 법적 규제 사이의 충돌을 집중 조망한다.

즉, AI끼리 자동화된 가격 조정을 담합 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지, 기업들이 AI를 통해 구축한 알고리즘 네트워크가 시장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다. 아울러 △AI의 법적 책임 소재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투명성 △기업간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도 심층 분석했다.

이밖에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AI 관련 경쟁법 대응전략 소개와 비교를 통해 한국 경쟁법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최승재 교수는 “기존 경쟁법은 인간 중심으로 설계된 만큼 AI가 주도하는 자동화된 시장에서는 새로운 법적 해석과 제도 정비가 필요하고, AI 시대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국내 법체계의 선제적 대응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 교수는 서울대학교(법학 석·박사 학위),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법학대학원을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국세청 법률고문, 금융위원회 및 기획재정부 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법률 및 정책 기관에서 활동해 왔다. 주요 저서로는 '미국특허법', '표준필수특허와 법' 등 14권의 단독 저서와 다수의 공저가 있다.